중국, 첫 주택 대출이자 연 1%p 보조… 10월부터 1년간 시행

중국이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연 1%포인트 보조하는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재정부·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이 9월 29일 발표했고, 같은 날 인민은행은 정책금융 금리 인하와 재대출 한도 확대도 내놨다. 2분기 성장률이 4.3%로 떨어진 뒤 나온 경기 대응책이다.

글 · 포커스기업소식 편집부

누가, 얼마나 받나

대상은 처음 집을 사는 가구가 새로 받는 상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이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는 빠진다. 면적 120㎡ 이하, 가격 150만 위안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가구당 대출 100만 위안까지 최장 5년 동안 연 1%포인트를 보조한다. 시행 기간은 일단 1년이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은행이 매달 이자에서 보조분을 빼 주는 방식이다. 비용은 중앙정부가 90%, 지방정부가 10%를 부담한다. 100만 위안을 빌린 가구라면 첫해 이자 부담이 최대 1만 위안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책금리 인하와 재대출 확대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PSL 지원 대상에는 수도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네트워크,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로, 물류망 등 6개 분야를 새로 넣었다.

과학기술 혁신·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는 1조 2천억 위안에서 1조 4천억 위안으로, 농업·소기업 지원 재대출·재할인 한도는 4조 3,500억 위안에서 4조 8,500억 위안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민영기업 재대출 한도는 3,000억 위안 늘어난 1조 3천억 위안이다.

배경은 성장 둔화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4.3% 늘어 1분기(5.0%)보다 둔화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4.5~5%다. 국무원은 9월 28일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 채무의 미사용 한도를 활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미사용 한도를 얼마나 쓸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언론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5,000억 위안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비즈니스 체크포인트

이번 보조는 대상이 좁다. 첫 주택, 중소형·중저가 주택에 한정되고 기간도 1년이다. 주택 거래가 늘더라도 가전·가구·인테리어 수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어, 내수 판매 기업은 연말까지 실제 거래량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다.

눈여겨볼 곳은 오히려 인프라다. PSL 지원 대상에 전력망·통신망·컴퓨팅·지하관로가 추가된 만큼, 관련 설비·부품·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지방정부 프로젝트 발주 흐름을 챙겨 볼 만하다. 민영·소기업 재대출 확대는 현지 중소 거래처의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자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는지는 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중국 재정부·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과 국무원 발표,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